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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 입학배정 온라인…우선선발 편법 막는다
유은혜, 오늘 17개 시·도 부교육감들과 회의
'처음학교로' 올해 다수 시·도 조례로 의무화
입력시간 : 2019. 10.09. 14:53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모든 유치원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유아를 우선 선발하는 식의 편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 예산철을 맞아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과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국가시책 사업 역시 국정과제 위주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2시간 동안 이 같은 안건을 협의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편법 입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학부모가 온라인상 희망 유치원을 등록하면 무작위 배정하는 입학관리시스템이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주목받았다.

'처음학교로'는 지난해까지는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대구·광주·경남 등 많은 교육청들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상태다. 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아직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부 유치원이 '처음학교로' 개통 전 원아를 사전 모집하고 개통 후에는 소수만 모집한다거나 설립자·지인 추천 유아를 먼저 선발하는 등의 편법 입학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됐고 법령 개정을 전제로 2020년 정부 예산 6594억원을 계획대로 편성한 만큼 교육청 역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부터는 고2까지 지원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만큼 시도교육청별로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 준비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유 부총리는 특히 부교육감들에게 내년도 국가시책사업 위주의 특별교부금 편성 개편사항을 안내한 뒤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지난 6월 방송인 김제동씨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각종 연수와 동아리 지원, 연구학교 등 사업은 최대한 축소·폐지하고 국정과제 관련 고교학점제 등에 주력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전년도 수준인 약 9500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 주문에 맞춰 교육부의 교육개혁 의지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부총리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상실감과 좌절감을 호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사회·교육제도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대국민사과는 지난 18일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 거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권 소수계층에게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교육감들에게는 "지금은, 우리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기회"라며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는 중요한 검토사항으로서 초중고 학교교육과 밀접한 정책들인 만큼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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