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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야, 공수처 설치법 이견 '여전'
권은희, '기소권 없는' 공수처 조정안 여야에 제시
민주 "기소권 없는 공수처 '사법경찰' 불과…곤란"
한국 "헌법과 배치 있지만 기소권 배제는 특기해"
입력시간 : 2019. 11.22. 10:24


송기헌(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3+3회동' 검찰개혁 관련 실무의원 회의에 앞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
여야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 조율에 나섰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다. 다만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3일으로 정한 만큼 남은 기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검찰개혁 법안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 협상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주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상은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마련한 조정안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 의원의 기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검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백 의원의 안과 권 의원의 기존 안은 모두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권 의원 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권 의원이 제시한 조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고 영장청구권만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로 제한했다.

권은희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도 현실적으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는 이상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조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송기헌 의원은 "검사 본연의 업무가 기소인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결국 사법경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의 조정안은 너무 다른 쪽으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소를 견제하기 위해 권 의원의 (기존) 안처럼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지만 기소권 자체가 없는 공수처는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권 의원이 부패 범죄로 축소해서 가져왔다"며 "상당 부분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관련된 사건이 확인된 상황에서 그것이 반드시 (수사대상 범죄) 대상이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 입장인 권성동 의원 역시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권을 가진 검사를 상정해 만든 공수처 안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조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근무하는 공수처는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다만 "기소권을 배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며 "백혜련 안보다는 권은희 안이 진일보한 안"이라고 수용 가능성을 일부 열어놨다.

여야는 일단 이날 논의된 조정안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12월3일인 만큼 정례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협상은 이달 5일 오후 3시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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