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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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살림꾼> 김문수 전라남도의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마련 촉구
배추, 고추, 마늘 등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해야
도민과 소통하는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 촉구 ... 우수의정 대상 수상
입력시간 : 2019. 12.03. 11:59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현재 마련된 후속대책 관련 예산규모로는 농민의 불만을 달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했다.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로 국가 주력산업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통해 쌀 관세율, 보조금 지원 등을 받아온 만큼 우려가 크다.

김 의원은 긴급 건의문을 내고 “24년 동안 유지해 온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건 국내 다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농업 분야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농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추, 마늘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WTO 출범 당시인 1995년 농산물 무역적자, 농업기반 시설 낙후 등을 이유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지만 가구당 농업소득은 1995년 연간 1,047만원에서 지난해 1천292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더불어민주당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양수산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더불어 침체돼 있는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해양에너지, 해양환경, 해양관광,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산업, 극지 연구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전남도의 해양수산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당 내외에서노력하고 있다.

그는 의정활동에서 소통하는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견제를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리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의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지역구인 신안군의 주요 산업 현장은 물론 농어촌 태풍 피해 현장, 관광지, 복지시설, 등 주민들이 필요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촉구 건의안 △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대표발의와 공동발의 144건을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농도인 만큼 농업 문제는 농민의 입장에서, 어업 문제는 어민의 입장에서 챙겨나가겠으며, 진정한 의회의 모습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성실한 견제를 해나가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11대 의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촉구

김 의원은 최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며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 피해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기초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최저가격 이상으로 경매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과 함께 FTA 무역이익 공유금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FTA로 인한 무역이익을 농업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 공유금’ 형태로 징수해 농업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보장 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의 대외·경제적인 위상과 국익을 우선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 했다고 하나, 현재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정부의 특혜 포기로 농산물의 관세 축소와 수입 확대 길이 열리게 되어 한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특히,“정부의 개도국 특혜 포기 발표 이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전문가와 함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농 소득 늘려 농어촌 소멸 막아야

김 의원은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촌 공동화와 농어민의 저소득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전남 인구가 11,633명이 줄었는데 이 중 농어촌 인구는 10,137명으로 전체의 87퍼센트나 된다”며 “농어촌 인구 감소 폭을 줄이려면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중소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 도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대응을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과 판매 촉진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167그램은 약 400원 수준이고, 농업소득이 20년 째 천만 원 안팎인데 소비자들의 수입 농수축산물 소비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은 막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농정방향이고, 중소농과 가족농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강화,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또 서울에 전남산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



‘제7회 우수의정 대상’수상

김 의원은 ‘제7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매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정착 노력과 의정활동이 우수한 시·도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11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남도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비롯한 농업 관련 다양한 조례안과 예산·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평가위원들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수산 분야 시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 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활력’ 전남 치유농업 육성 본격화

전남지역 농촌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맞춤형 치유농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 전남도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사업과 함께 치유농업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남도는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치유농업 소재 발굴과 치유모델 개발, 치유관광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농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등 치유농업의 조기 정착과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의 치유농업 연구ㆍ개발과 육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도의 별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치유농업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보험 가입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중단 요구

김 의원은 건의안응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장려기금)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기금 폐지 추진과 함께 사업 일몰 방안 마련을 권고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이는 농어가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입자 감소 추세는 농어업인구 감소 영향이 크고, 지난해 가입자 27만여 가구는 전체 농어가의 16%지만, 경영규모가 작은 농어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절대 낮지 않다며 농어가저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보탬이 되도록 저축한도를 늘리고, 청년이나 귀농ㆍ귀어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김 의원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중단된다”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제7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법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올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은 중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정부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년농어업인 지원 대폭 확대해야"

김 의원은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인구늘리기도 가능하다”며, “전남도가 청년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후계농업인에게 최대 3억 원, 후계어업인과 학사농업인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영농ㆍ영어자금을 각각 저리로 융자하고, 청년 창업농 육성과 정착 지원 컨설팅, 수산경영인육성과 창업어가 멘토링제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전남도의 청년농어업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며 “인구정책 차원에서라도 청년농어업인 지원을 대폭 확대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 촉구

김 의원은 전남도의회 대표 발의를 통해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월, 신안해저유물 일부를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며, "유물이 인양된 신안군에 신안해저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신안해저유물은 1975년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의 그물에 수 점의 도자기가 걸려 올라온 것을 계기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등이 1984년까지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인양한 2만 7천여 점에 달하는 유물과 선체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현재 선체인 '신안선'은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전시 중이고, 유물의 대다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분산돼 있다.

김문수 의원은 "문화기반이 열악한 신안군에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이 건립된다면 천사대교와 함께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유물을 이관 받은 국립광주박물관도 전시시설 부족으로 신안해저유물의 전시·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신안해저유물 전시시설 건립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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