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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 2년 분쟁 '끝'…대법 "재심 불공정" | | 대법, "재심 결과 취소해야" 대학 측 상고 기각 | | | | 입력시간 : 2019. 12.16. 10:28 |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공채과정에서 재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대법원이 당초 합격자(재심 탈락자)의 손을 들어줬다.
면접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6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임교원 공개 채용 면접 중단 취소' 소송에서 전남대 총장 등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악학과 교수공채에 지원했다 재심 결과 탈락한 A씨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심 과정에서 대학 측 흠이 명백하다고 판단이다.
전남대에서는 2017년 11월 진행된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공채 과정에서 A씨가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A씨는 전공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해 면접 대상자로 확정됐지만 면접 하루 전인 지난해 1월3일 대학 측으로부터 갑자기 면접 연기를 통보받았다.
A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B씨가 배점의 편향성 등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학교 측이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진행한 재심 결과 당초 합격자인 A씨는 탈락하고 B씨가 최종 면접대상자로 합격했다.
A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관리위원회의 재량범위 안에서 나온 결정으로 학교 측 판단은 적법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A씨에게 만점을 주고 2, 3위에게는 낮은 점수를 준 것이 배점의 편향성 시비로 이어졌는데, 이는 심사위원들이 1위와 나머지 후보자들간 격차를 검토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공정성을 훼손하는 채점을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후보들 간 점수차를 기준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고 이후 재심사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공정관리위원회는 단과대학 공채관리위로부터 조정신청 등이 없는 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도 어겨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학교 측의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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