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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회, 비정상 사태 시정해야"…예산부수법안 처리 촉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듭 촉구
"예산안 의결하고 예산법안 의결 못 한 건 처음"
입력시간 : 2019. 12.19. 09:55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예산부수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는 예산부수법안 22개를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며 "많은 세법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도울 특별회계설치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 완료 못 한 건 초유의 사태다.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빨리 시정해 달라"면서 "언제까지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여야의 결단을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이날 안건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처리를 독려했다.

이 총리는 "항공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지방공항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발전하고, 교통망도 확충해야 한다. 항공산업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혁신하고, 항공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은 운송·금융·세제·관광·출입국 등이 연계된 종합네트워크 산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조속히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감독·조사·규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덜 드리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다"며 "모든 부처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gnp@goodnewspeople.com        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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