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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추락 운전자 사망 사고, 지자체는 도로관리 책임있다 | "사망 운전자 가족에 1억1298만원 지급하라"
"추락사고 방지시설 있었다면 사고 없었을 것" | | | | 입력시간 : 2019. 12.24. 09:50 |
택배 차량이 하천에 추락,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가드레일 등 차량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자체에 영조물 관리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 등 5명이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곡성군은 원고들에게 1억129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택배배달업을 하다 2017년 11월16일 사망했다. A씨 등은 B씨의 부모와 자녀들이다.
경찰은 B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B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으며, B씨가 곡성 지역의 하천에서 좌측으로 전도된 차량에 눌린 상태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가 발견된 도로와 하천의 높이 차는 약 2.4m이며, 도로에서 사고 차량이 추락하면서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당시 사고 차량의 기어는 중립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당일 행적으로 볼 때 배달을 위해 택배 수취인과 통화를 마친 뒤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내렸으며, 약간의 오르막 경사길에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우려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 2.4m 높이의 하천으로 차량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도로와 하천 사이의 경계에는 가드레일 등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며, 도로 설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는 곡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곡성군이 인근 마을의 요청으로 4~5년 전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했으며, 이 사고 이후 도로에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 점,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내리막길이고 경사도가 적지 않다. 사고 지점은 차량 운전 중 하천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가드레일 등 차량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차량의 기어를 중립상태로 놓아둔 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밀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무리하게 다시 탑승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조성 경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곡성군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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