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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 도발해도 '화염과 분노' 회귀 안 할 듯" 美 전직 관리들 | 빅터 차 "트럼프, 선거의 해에 '화염과 분노'로 돌아갈 배짱 없어"
조셉 윤 "트럼프, ICBM 중단 자랑해와…北 재개시 강력 대응 불가피" | | | | 입력시간 : 2019. 12.24. 10:03 |
북한이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고강도 도발을 강행하더라도 북미 간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뤄지는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가진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주간지 뉴스위크는 23일(현지시간)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 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분석을 인용, "세계가 북한과 미국이 대치하고 핵전쟁을 위협하는 '화염과 분노'의 길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 전 국장은 해당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의 해에 그 길(화염과 분노의 길)로 돌아갈 배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는 그에게 좋은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심리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첫 임기를 평가할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북 강력 대치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차 전 국장은 아울러 북한이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나 새로운 고체 로켓추진엔진 실험 등을 강행해 자신들의 '역량 입증'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력을 과시해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아울러 "북한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합의를 기대하며 특별열차로 대대적인 여행길에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실제 ICBM 도발 등을 강행할 경우 미 행정부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을 것(that would force his hand)"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외교 성과로 ICBM 및 핵실험 중단을 내세워온 만큼, 북한이 이들 실험을 재개한다면 외교적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전 대표의 시각이다.
한편 차 전 국장은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에 나설 경우 북미 사이에 신속한 합의 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좋을 게 없다.
윤 전 대표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른바 '배드딜'을 체결할 경우 민주당 등 반대 세력은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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