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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입증 어려운 복지사업 일단 시도 후 지속여부 결정 | 정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 개정
'협의·재협의' 등 절차에 '조건부 협의완료' 명문화
작년 광역·기초지자체 농민수당에 첫 조건부 협의
시범사업 이후 성과평가 통해 지속여부 최종 협의 | | | | 입력시간 : 2020. 01.08. 09:41 |
정부가 농민수당처럼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에 비슷한 사회보장제도가 없어 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복지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보면 올해 협의 절차에는 이런 내용의 '조건부 협의완료'가 추가됐다.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농민수당에 '조건부 협의완료'를 통보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추진하거나 기존 내용을 바꾸려면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안건을 조정한다.
협의 요청 안건은 2013년 61건, 2014년 81건 등에 불과했으나 2015년 342건, 2016년 1018건, 2017년 1178건, 2018년 1161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1월 기준 1264건으로 연평균 1000건을 넘어 매년 증가 추세다.
'동의'·'변경보완'·'부동의' 등 일방적 통보 방식에서 '협의완료'·'재협의' 등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를 성립하는 방식으로 바꾼 2018년에는 1031건, 지난해에는 1112건이 협의완료됐거나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협의완료는 복지부가 검토한 결과 수정권고할 내용이 없거나 수정권고 사항을 협의요청기관이 받아들여 협의가 성립됐다는 의미다. 협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협의를 통해 추가협의가 진행된다.
여기에 올해 지침에는 협의절차에 '조건부 협의완료'가 추가됐다.
조건부 협의완료는 일정기간 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뒤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형태로 일단 한시적으로 협의를 완료하되, 요청기관의 자체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협의완료를 추가 논의하게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침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농민수당에 대해 '조건부 협의완료'를 한 바 있다. 신설·변경 협의 때 시범사업을 조건으로 협의완료를 한 건 농민수당이 처음이었다.
농민수당은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된 농사직불금 제도 등이 있지만 직불금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형태인 농민수당과는 성격이 달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전남과 전북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11개 기초자치단체(화순, 함평, 광양, 해남, 강진, 영암, 고창, 여주, 부여, 청송, 봉화)에 시범사업을 승인하는 조건부 협의완료를 통보했다.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를 명문화는 다양해지는 사회보장 위험 요인에 행정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청년실업, 농업인구 감소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건부 협의완료 절차 신설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회보장사업을 실현해보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올해 지침에서는 중앙부처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인 매년 4월30일을 넘기더라도 7월말까지는 협의요청을 제출하도록 협의요청기한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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