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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장 인사…'윤석열 의견 없었다' 반발 예고 | 법무부, 8일 오후 늦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법무부·검찰, 인사 직전까지 진실공방 신경전
사실상 검찰 의견 전면 배제…내부반발 전망 | | | | 입력시간 : 2020. 01.09. 09:27 |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한밤중 전격 이뤄졌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측 의견은 사실상 '패싱' 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30분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성' 전보가 이뤄졌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지난해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전보 조치다. 이 밖에 다른 대검 간부들 모두 대거 지방으로 전보 대상에 포함됐다.
전날 인사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진실 공방'을 벌여가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6일 윤 총장과 추 장관과 공식 상견례를 가진 직후 상황이 문제가 됐다.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법무부가 먼저 검찰에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 달라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인사의 원칙이나 방향 등을 포함하지 않고 막연한 요청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인사 계획이나 구체적인 보직·승진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인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에 그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보안이 필요한 데다가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무부 간부가 인사안을 갖고 대검에 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의 면담'을 요청했다는 등 법률에 의한 의견 청취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신경전을 거쳐 검찰 인사는 긴박하게 이뤄졌다. 법무부 주요 간부들은 전날 밤까지 청사에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 총장 등 검찰 측의 인사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의 의견 개진 과정 없이 이뤄진 인사 단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 측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뤄진 인사라는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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