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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靑청원…8일만에 20만명 넘어 |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게재
이날 오후 9시36분께, 20만955명 동의
"검찰 가장 큰 문제, 대통령 충견된 것"
"지위고하 막론 공정수사, 말뿐이었다" | | | | 입력시간 : 2020. 01.15. 10:13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후속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게시 8일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9시36분께 기준 20만95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됐다.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디 추 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헤아려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청와대는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냈다. 이는 추 장관 취임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기존 수사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인사 이후 검찰 측 의견이 사실상 '패싱'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또 후속 인사에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도 좌천성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등 이번 인사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모양새다. 현 정권을 수사하는 지휘부를 손본 좋지 않은 선례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표적, 과잉수사에 대한 문책이라는 평가 등이 존재한다.
한편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인사"라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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