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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첫 중간간부 인사…'남겨달라' 윤석열 의견 통할까 | 23일 고검검사급·일반검사 인사 발표
직제개편돼 중간간부 대폭 이동 예상
윤석열 '유임의견' 내…중폭 그칠수도 | | | | 입력시간 : 2020. 01.23. 09:58 |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23일 발표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 됐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중간 간부 인사도 대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도 현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31일 고검검사급 620명과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후 6개월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일 임명 이후 6일 만에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그 후속으로, 추 장관 취임후 첫 고검검사급 정기인사다.
특히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및 감찰무마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 교체 여부가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와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 인사에서 대폭 물갈이를 한 경험이 '교체설'에 힘을 싣고 있다. 추 장관은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간부 전원을 교체했고, 좌천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점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 상당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검검사급은 1년간 보직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둬 직제개편이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처리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른바 '특수통' 검사가 주요 보직을 독차지했던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도 인사위는 밝혔다.
다만 지난 인사 때 600여명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 및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반 수준의 인사에 그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또 당초 다음달 3일자로 예고된 정기인사는 평검사 인사로, 중간 간부 인사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윤 총장도 대검 과장과 기획관들 뜻을 모아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사위도 수사팀 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사위는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 부부장검사 승진은 다음 인사로 미루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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