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개정안> 대형병원 경증환자 줄인다… | "중증환자 30%돼야 상급종합 지정"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부터 적용 | | | | 입력시간 : 2020. 01.31. 11:57 |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도 큰 병원을 찾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고 큰 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전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기준이 강화된다. 동시에 경증환자와 외래환자는 줄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려는 의료기관은 신청일 이전 2년6개월간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상을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로 유지하면 되지만 개정안에선 이 비율이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문진료 질병군은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중증질환이다.
반대로 경증 환자 비율은 지금보다 낮추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되는 진료가 간단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기관지염 등 질병은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분류하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이 질환자 비율은 기존 16% 이하보다 낮은 14%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외래환자 비율 기준도 종전 17% 이하에서 11% 이하로 강화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 1단계 의료기관에서 치료되지 않는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역할이 필요하나 경증환자를 포함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의료의 질 저하와 진료왜곡을 초래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4년 보건행정학회 조사에 따르면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 진료시간은 고작 4.2분에 불과한 반면 수술을 받으려면 평균 2~3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등 치료 효과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해외 주요국가들에서도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고난도 의료 제공 기관으로 보고 환자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대학병원'을 언급하고 그 역할을 고난이도의 복잡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3차 의료(tertiary care) 수행으로 정의했다.
스위스는 수도 베른시 대학병원에서 입원진료서비스의 25%만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 대학병원은 하위 의료기관 의뢰나 응급·재난 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는 환자진료나 임상교육 등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급에서 하도록 했다. 일본에선 고도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기능병원'을 지정하고 병·의원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을 갖추도록 지정 및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를 개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
|
 |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