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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5·18단체 "국가 인정 진상조사보고서" 요구 | 진상조사위에 광주 청문회 개최 주문
피해자 중심 조사원칙 고수 등 5개안 건의 | | | | 입력시간 : 2020. 01.31. 11:59 |
 | | 김후식 5·18부상자회장과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왼쪽)이 지난 3일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오른쪽)에게 '조사 제안 및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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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국가보고서'의 위상을 갖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 청문회 개최, 피해자 중심 조사원칙 고수 등 5개안을 공식 요구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진실 확인을 통한 정의 바로세우기와 피해자 고통 치유, 왜곡 근절을 주문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공식 출범 첫날인 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5·18단체, 광주시와 간담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조사위의 활동을 담은 최종 진상조사보고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가보고서의 위상을 갖춰 5·18 왜곡·폄훼 근본 차단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5개 요구안으로는 ▲광주 현지 청문회 개최·대국민 보고회 정례화 ▲철저한 조사를 통한 군 기록 조작·왜곡 경위 확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방향·원칙 고수 ▲5·18 단체 추천 전문인력 적극 수용 ▲조사위 광주사무소 인력 배치등을 꼽았다.
단체는 우선 "광주에서 발생한 신군부에 의한 학살의 진실이 열사가 잠들어 있는 광주에서 밝혀지길 바란다"며 "특별법에 규정된 청문회를 광주 현지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대국민 보고회 등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세계적으로 과거 청산의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피해자 중심' 진상규명 원칙을 견지해달라"면서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최대한 확대해,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최종보고서에 함께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3일 운정동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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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록의 조작·왜곡·은폐·폐기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국방부·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1급 비밀문서를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조사관은 배경지식과 함께 5·18 관련 조사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어야 한다"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5·18단체 추천 인사를 적극 수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조사위 광주사무소에 대해서는 암매장·행방불명자 관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기회 확보 차원에서 인력을 충분히 배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18당시 계엄군 폭행·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배려도 당부했다.
윤청자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은 "5·18을 겪었던 광주 여성들의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 여성의 피해 내용을 조사할 때 여성 조사관을 투입하고, 조사관의 절반 정도는 여성이었으면 한다"면서 "피해자 치유와 보호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오월단체들은 조사위원들에 대한 환영의 뜻과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수천명의 5·18관련 피해자와 광주시민을 대신해 조사위원들을 맞이한다"면서 "조사위가 진실을 제대로 확인할 때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시 관계자도 ▲조사위 지원 기구·인력 지원 ▲진상규명 신고센터 확대 운영 ▲행불자 기초자료(혈액) 확보·제공 등 지원방안을 내놨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오월단체들의 협조 요청을 유념하겠다. 협조를 구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겠다"면서 "피해자 치유 관련 이야기는 더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국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미해결 과제에 따른 피해자 대책, 재발방지대책도 반드시 보고서에 포함하겠다. 왜곡 근절 제도 개선사항도 보고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광주 청문회 운영, 수사 의뢰 등은 위원회의 운영전략과도 관련돼 있어 전문가 숙의를 거쳐 정하겠다. 진상규명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의 협조도 적극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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