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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으로 끝난 한일 '수출규제' 대화…원상복구 논의도 다음으로 | 자정 넘게 이어진 회의…당초 예정보다 8시간 초과
양국 법·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에 긍정적 평가
우리 정부 목표인 日수출규제 원상복구에는 실패
코로나·입국제한 등 악재 겹쳐…대화 지속은 긍정
조만간 9차 수출관리정책대화 한국서 개최 합의 | | | | 입력시간 : 2020. 03.11. 11:23 |
한일 통상당국이 3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조만간 다시 보자는 약속만 남긴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그간 일본 수출규제의 원상복구를 요구해 온 정부 입장에서는 또 아쉬움만 남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종합상황실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일본 측 회의장은 주일한국대사관에 마련됐다.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은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일본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관리와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당초 예정된 종료시간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11일 오전 1시50분에 종료됐다.
성과만 놓고 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많지 않다. 당초 우리 정부는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해 7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에 비해 이번 회의 이후 배포된 산업부 자료에서는 그간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써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이에 정부는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도 14명(25%) 늘렸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산업부는 무역안보조직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이 수출규제를 이어갈 명분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7차 회의와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3개월 만에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실제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일본 측의 개선된 태도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던 양국의 기조가 바뀐 것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면서부터다. 이후 양국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수출관리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대화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회의마다 따로 준비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동안 4번의 국장급 회의가 성사된 셈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얼마 전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겉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당분간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과 같은 수준의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보완만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원상 복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애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지소미아 종료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해왔다.
그래도 대화 창구가 닫히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의 수출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캐치올제도, 수출관리 조직·인력 보강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의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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