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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창군의회 "삼양사 등 태양광 발전시설 결사 반대"
'심원면 염전 어가 생존권 사수' 성명서 발표
입력시간 : 2020. 03.18. 15:01


고창군의회
전북 고창군의회가 심원면 염전 어가 생존권 사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10일 ‘심원면 염전 어가 생존권 사수’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심원면 해안선 주변을 비롯한 염전부지는 군민이 가꾸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히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에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에너지시설 허가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토지 소유자 삼양사는 어가와의 임대차계약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하지 않았고 더욱이 임대업 폐업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발전(주) 2개사는 고창군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불허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도 무의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어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군의회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전국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양사는 어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대업 폐업 신고로 염전 어가의 산업전기 수전을 불가토록 하는 생존권 위협 행위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주) 2개사는 행정심판 결과에 승복해 염전 어가들의 생업을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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