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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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례 광주시 북구의회 의장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회상 정립
대화합의 상생 정치 구현...지역 현안 해결 매진
고령화 시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의회 문 활짝 열어 주민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
입력시간 : 2020. 03.19. 17:12


“올해는 주민밀착형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굳건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은 “44만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피력한 뒤, “이를 위해 구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한편, 공부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키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새봄을 맞았습니다. 우선 북구민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새싹이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며 싱그러운 봄을 알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과 신종코로나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 북구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꿋꿋이 이겨내 왔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 여러분의 소소한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1천여 북구공직자, 북구 주민의 뜻이 어우러져 올 해는 북구 예산 7천억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싱그러운 봄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한일만 가득 피어나길 기원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북구의회도 44만 북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취임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상생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합대화(保合大和)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한마음으로 대화합을 이루자라는 것으로 올 해 북구의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견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구의 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이나 의회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원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2018년 7월에 제8대 북구의회가 출범하여, 올 해는 제8대 북구의회 2년차에 접어드는 해이기도 합니다.

출범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의 회기일수는 총 18회 179일, 조례 제정 개정은 140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구정 시정·건의 요청 507건 등 20명의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높이고 44만 북구민이 간접적으로나마 의정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수코너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직장운동경기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북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북구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올 해 2월 첫 회기에는 25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온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북구의회의 역할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원칙과 소신 등 상호 협력을 위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요?

저희 북구의회는 행정집행기관인 북구청과 소속 공무원들을 구정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44만 북구민의 행복, 북구발전은 의회와 북구청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8대 북구의회에서는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거쳐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자료제출방안, 인사청탁 등 금지,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 등 3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지양하고 윤리규범과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명의 구의원 중 15명이 구청장과 같은 민주당 일색이어서 예산심의와 집행부 사업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구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현 북구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의회는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정쟁하고 대립하는 여의도 정치의 풍토와는 다르므로 저희 북구의회가 집행기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북구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총 100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예산안 등 192건의 안건을 심사 및 의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하였습니다.

우리 8대 북구의회는 소속의원 20명 모두 소속정당을 떠나서 44만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북구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북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해법을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북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회복지비 예산 비율(68.7%)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재정자립도(26.8%)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계속적인 사회복지비 증가로 재정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는 등 재정적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 충당을 위해서 구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한정된 예산은 어느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커지는 풍선효과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확보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복지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하고 사회복지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북구의회는 과거에도 2차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와 한 목소리로 정부에 현실적 국비 상향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등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고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광주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1만 3천 세대중 약 5천여세대가 소재하고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체감도가 강할 수 밖에 없으며, 언론에 보도되는 1인 가구 고독사 등 안타까운 일들이 지역내에서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 후 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에는 재정여건 등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포용적복지 국가완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약자를 돕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관심을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기초의원은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20명의 북구의회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불편한 점, 건의사항, 숙원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의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신 성장 동력 마련에 북구청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더 공부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등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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