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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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노후가 편안한 전국 제일의 '복지 메카' 만들겠다"
'도내 의대 설립' 대정부 촉구...‘건강보험료’지원 조례발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관광객 1천만명 유치”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 수상
입력시간 : 2020. 03.19. 17:17


전경선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 그는 제11대 전남도의회 초선의원이지만 그동안 목포시의원 2선의 경험을 살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광양만권해양생태계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고 보람차게 보내실 수 있는 전국 제일의 '복지 메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전 위원장은 집행부와 함께 복지서비스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들이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는 또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이나 치매와 중풍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을 행정기관의 보호 아래 두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그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및 독거노인들의 보건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과 타 시도의 사례와 예산지원의 적정성 연구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잇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


그는 목포에서 2선 시의원을 거쳐 제11대 전라남도의회에 입성했다. 목포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그간의 정치경험과 행정 이해도를 인정받아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환경분야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환경이라는 것이 도민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관심이 필요한 분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더 살펴보는데 큰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짧은 의정활동에도 ‘2018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과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 지구촌 희망펜상 의정대상을 받는 등 도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의 도내 의과대학 설립 확정과 대학 정원 확충을 촉구

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남 도내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 위원장은 건의안에서 “지금의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도 전남의 열악한 의료여건이 문제시 되고 있다.”며,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오랜 숙원이 의과대학 설립으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 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전국 99개 중 17개 시군에 달한다. 특히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은 전국 470개 중 276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17만3천여 명의 도서민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한 “도내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으로 편익/비용(B/C)이 1.7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장은 “도내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의 불평등한 의료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2018년 개원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나 건립을 계획 중인 군산 전북대병원에 비해 월등한 B/C 결과가 도출된 만큼 정부는 즉시 의과대학 설립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는 65세 인구가 21.9%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고 있으며, 감염성질환이나 관절염 등 질환 유병률도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을 염원해 오고 있다.

전남 도내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전남도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만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안 현안 보고회를 개최해 보건복지국으로부터 대처상황과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선별 진료 의료기관인 목포 한국병원을 방문해 현장대응 체계 점검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가 퇴치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방역대책반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22개 시·군에서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해 선별진료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전남도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발의

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건강 보호와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저소득 취약계층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로 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결정이나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사항을 명시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대책 마련 국가가 나서야..."

전 위원장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 했다.

전 위원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대표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들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조사에서 드러나 지역사회와 도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며, 대기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특히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배출업체가 오염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업체측이 직접 선정한 대행 사업체를 통해 측정토록 한 점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건의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 필요성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개선 등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한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여성 폭력방지·피해자 보호 지자체가 책임져야’

전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맞춰 조례 개정에 나서 ‘전라남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전 위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전남도가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명시했다.



지역구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가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현재 해상케이블카와 최근 뜨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맛있는 음식 등을 활용하면서 천만관광시대를 열고 있다. 그는 건의문을 통해"목포시가 추진 중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이 부동산 투기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 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가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목포가 관광산업으로 성공 할 수 있다고 했다.


목포 원도심 유달·만호동 일원은 근대 도시경관과 도로 구조가 원형대로 보존되으로 목포가 근대역사문화자산 보존과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할 것을 약속 했다.



<전경선 위원장 주요조례>

-전남 도내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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