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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시각장애인 투표차별'…4·15총선은 개선될까
인권위,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편의 제공 권고
입력시간 : 2020. 03.20. 16:3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략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후보자 자료가 이미지 형식으로 돼 있어 읽을 수 없었다",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 관련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편집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임의 서비스로, 법적 근거 없이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할 수 없다"며 "관외 사전투표 역시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를 전국에 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서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관외 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한 적이 있으며,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보내용을 '내려받기' 하면 PDF 파일로 저장되는데, 후보자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PDF 파일은 이미지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형식은 그림으로 읽히기 때문에 공보 내의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텍스트 형식은 글자를 인식할 수 있다.

시각장애 진정인이 이용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센스리더'는 이미지 형식의 파일은 읽을 수 없고 텍스트 형식의 파일은 글씨를 인식해 읽을 수 있는 만큼, 후보자가 제공한 파일 형식에 따라 진정인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은 센스리더나 바코드를 인식한 뒤 음성 정보로 변환해 주는 기계인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만큼,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때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채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시각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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