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수)
HOME 커버스토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국제 스포츠 여성.가정 건강 이웃 전국

이동하기
돈의 욕망과 선거공영제
입력시간 : 2020. 06.24. 13:22


고운석 주필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꽃을 피웠다. 벨기에 안토베르펜은 16세기 유럽 제일의 무역항이자 상공업 중심지였다. 외국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환전업이나 고리대금업으로 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신흥 부자들은 호화저택을 짓고 부르주아의 삶을 누렸다. 안토베르펜의 화가 크벤틴마시스가 그린 이 그림 속엔 잘 차려입은 대금업자와 그의 아내가 등장한다.

남편은 탁자 위에 놓인 동전을 저울질하느라 바쁘다. 돈 계산에 열중하는 남편과 달리 기도서를 읽던 아내는 통 집중을 못한다. 손은 책장을 넘기고 있지만 눈은 돈과 저울을 향하고 있다. 탁자 위에는 동전들 외에도 진주와 귀금속, 장식 물병 등이 놓여있고, 뒤쪽 선반에는 책과 서류, 장식용 접시와 사과, 묵주와 꺼진 양초 등이 있다.

살짝 열린 문밖으로 보이는 두 남자는 험담하는 이웃이나 돈을 빌리러 온 고객일 터다. 얼핏 보면 이 그림은 성공한 대금업자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주문한 초상화 같지만 사실은 도덕적 교훈을 담은 풍자다. 그림 속엔 암시와 상징이 가득하다. 우선 남편 앞에 놓인 돈과 금, 진주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선반 위 사과는 타락과 원죄를, 불 꺼진 양초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는 돈에 대한 욕망이나 탐욕은 죄악이며 죽음 앞에서는 모두 덧없는 것이라는 일깨움을 주는 등이다. 16세기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는 돈과 욕망이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한데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4·15총선에서 8억4200만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77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했기 때문이다. 전체 지역구(253곳)의 30% 이상(76명)을 여성으로 공천하면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의 전액을 챙긴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여성 대거 공천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허 대표는 이런 제도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공영제의 허점을 '영리하게' 파고든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현역 국회의원 한명도 없는 이 당은 더불어민주당(253명), 미래통합당(237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235명의 후보를 냈다. 그중에는 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전과자도 포함됐다. 전과자라고 출마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30%에 가까운 출마자가 전과자라는 건 충분한 검증이 없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게 선거공영제의 대의명분이다. 만성적인 돈 선거 폐해를 막고 선거풍토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출발했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 기부나 후원금 모금 등을 제시하고, 그 대신 선거공영제에 기반을 둔 국고보조금제도로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보조금 27억원을 받고 선거 사흘 전 사퇴한 뒤에도 반납하지 않는 '먹튀'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의원 꿔주기로 보조금을 한몫 챙기려는 '쩐의 전쟁'이 벌어졌다.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거보조금 지급 전날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채워 총 61억2300여만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은 24억4900여만원을 받았다. 이쯤 되면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선거공영제가 그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비용 지원으로 정당과 출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양상으로 변질된 것이다. 편법과 꼼수로 남용되는 상황에선 제도를 중간 점검해 빈틈을 메워야 할 것 같다. 국민 세금을 갖고 돈 잔치로 변질시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위에서 욕망이나 탐욕은 죄악이라 하지 않는다.


고운석 주필 gnp@goodnewspeople.com        고운석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굿뉴스피플 만평
돈의 욕망과 선거공영제
시사논평> 마스크의 힘' 생명 지킴이
<정강의 세상이야기> 남편이 아닌 이웃…
애무가 너무 진해 남편이 팬티를 끌어내릴 때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주고 다리를 움직여…
한승준 곡성 석곡농협 조합…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해 농가소득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
이 사람/공무원 화가 윤창숙씨
만화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기법과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한 을 펴내 관심을 모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