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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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석 전라남도의원
"지역 사랑 봉사정치 펼치겠다"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는 의정활동 자타공인
2019년 사회적 약자 정책 우수의원으로 자리 매김
순천 지역현안 해결... 각종 인프라 확대 노력
입력시간 : 2020. 06.24. 13:34


″185만 도민을 대표해 예산 및 행정을 감시하고, 특정 지역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전라남도 사업을 살피는게 제 소임입니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저출산·고령화·사회취약계층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들을 의정활동 우선과제로 관심을 갖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전라남도도의회 한근석 의원에게서 의욕이 넘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 의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봉사’라며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랑의 지방정치를 펼치고 있다.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도정에 반영하는 한 의원은 조용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지난 11대 비례대표 도의회 입성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균형발전과 그가 살고있는 순천의 각종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내세우기보단 많이 배웠고 우리 고장이 처한 위치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제11대 의회 예산결산위부원장으로 선임돼 다양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도민 복지증진과 전남도의 사회, 복지 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책임 있는 심사를 했다. 또한 그는 정례회 기간 중 뛰어난 지도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세입·세출예산 안을 강도 높게 심의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그는 의정활동에서 소통하는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주요 산업 현장은 물론 농촌 피해 현장, 관광지,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도민들이 필요한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평소 일에 대한 욕심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해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야하며, 연구와 학습을 통한 탄탄한 실력으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때에는 예산집행과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를 지적하는 등 원칙이나 형평성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이나 선심성 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 시에는 어떠한 설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강직한 인물이다. 후반기에는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관련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펼치고 싶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역경제와 도민 복지 향상 등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정책 결정 의정활동으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61건의 공동 의안을 발의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취약계층·사회적 약자 위한 의정활동 돋보여


한 의원은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500∼2,000원 내외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체감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복지관 이용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정책을 제안하여 이를 실현함으로써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접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예산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남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도내 381곳 센터에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급식도우미 신규사업이 편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돌봄강화와 학습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19 한국신장장애인전남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전남협회와 순천 농아노인복지센터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한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정책을 수행하고자 추진협의회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생활·교육·취업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 후견인 제도, 정서적·심리적 기반 조성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진입 초기 적응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등 퇴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모든 경로당에 정수기 보급 ‘물 복지’ 대책 마련

도내 9,121개소 모든 경로당에 월 2만원씩 정수기 임차료가 지원돼 그동안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한 경로당도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전남의 상수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현재까지도 22개 시·군 1,739개소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고, 그로인해 약 16만여 명이 지하수 등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수도시설은 가뭄이나 장마 등의 날씨 변화나 인근 지하수 오염으로 취수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수질관리도 일반상수도 관리 수준과는 비교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신장장애인에게 이식수술비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가 신장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이 발의한 ‘전남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대상자에게 이식검사비와 혈관, 이식수술비 등 지원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또한, 이동권과 주거권을 포함한 신장장애인 인권보장 조항과 생활안정을 포괄하는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근석 전남도의원, 공공부문 민간위탁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한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력 단절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종사자가 민간위탁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자체 직영센터 종사자에 비해 연간 276만 원을 덜 받는 게 현실이다”며, “새일센터가 대표적인 여성취업지원기관으로서 성장하는 동안, 동일 업무지침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종사자 처우는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지자체 직영기관,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지난 2년 동안 1~2단계는 추진됐지만 2020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차별적 처우를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동부권 10만명 상수도 혜택 못봐"

산간지역이 많은 전남 동부권에 10만여 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지역별 상수도 공급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근석 의원은 전남도 환경분야 업무보고에서 "상수도 미 공급지역이 1739개소에 달한다"며 "누구나 누려야 할 물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우선돼야 함에도 일부 시설만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공급한다는 전남도의 공급계획은 물 복지 해소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 조례안은 제조시설이나 축산시설 사업장에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생활악취에 이르기까지 각종 악취 발생 방지·저감대책을 포함한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군은 행정기관·사업장 대표·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악취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악취검사를 포함해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한 의원은 “올해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전년대비 2.5% 인상함에 따라 센터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라고 한다.”며“예산부족으로 센터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먼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예산 지원 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이들 센터가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 건강 증진사업, 학습능력 제고사업,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지역사회와 협력·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영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김영춘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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