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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제한 결국 '철회' | 대학들 소송 담당판사 "당사자들 합의 도출"
美이민당국, 지난 6일 발표 이후 하버드·MIT 등 거센 반발 | | | | 입력시간 : 2020. 07.15. 09:5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결국 철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AP, 더힐 등 미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만 듣는 국제 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정책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앨리슨 버로 보스턴 지역 연방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통보받았다"며 "원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당국 변호인 측은 버로 판사의 설명이 맞다고만 간단히 밝혔다.
이에 따라 추방 위기에 놓였던 수천 명의 온라인 수강 유학생들도 한시름을 놓게 됐다. 비자 제한 조치 이행의 여파를 부랴부랴 검토하고 나섰던 대학들도 걱정을 덜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ICE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F-1(학생비자)과 M-1(직업교육 비자)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조치, 즉 합법적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소재한 사립 드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한국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입국하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 대학들은 ICE 조치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이들 대학은 "이 정책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하버드대에서만 5000명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 교육기관 200여 곳이 하버드대와 MIT의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에 서명했다. 하버드대와 MIT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과 주(州)들이 줄줄이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AP는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국제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며,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가 실시될 경우 이들이 수백만 달러의 이익 손실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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