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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尹 총장', 노 정부때와 다른가 | | | | 입력시간 : 2020. 08.05. 15:38 |
재산과 권력은 세상이 바뀜에 따라 변하지만 높은 지조와 절개는 천년이 지나도 하루같이 새롭다. 한데 지난 권력은 틀리고 지금 권력은 맞다는 세상이다. 나는 사랑이고 남은 불륜이니…. 전 박근혜 정부때 윤석열(지금은 검찰총장)의 평가와 지금 정부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 와중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수용하면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내부반발로 상처를 받게 된다. 하지만 9일 수용했다. 수용하지 않으면 법무부 주장대로 징계나 감찰을 받게 된다. 알려진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첫 사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검찰은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쟁'이라는 칼럼을 쓴 한 대학교수를 구속하려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였다. 당연히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봤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먹히지 않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후 전개된 사태는 최근 검찰의 모습과 흡사하다. 검찰은 간부회의를 여러번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틀만에 천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수용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은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한다.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권한인데다 지휘 내용이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 총장은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범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표를 냈다. 사퇴를 만류하던 여권에도 적지않은 충격이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권 지휘는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당장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추 장관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 '위법'이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현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편파 논란이 있는 수사팀과 항명을 한 이성윤 서울지검장 편을 노골적으로 든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은 수사권 지휘를 무조건 따르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은 결국 큰 압박에 수용했지만 맞았는지 뒷날 볼 일이다.
2005년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직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에 나섰다. 문 수석은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은 검찰의 권위나 신뢰,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권 운용의 기준은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나 시대정신에 따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정부기관 간 시대정신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최종적 해석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그의 말대로 윤 총장을 둘러싼 여권의 집요한 사퇴공세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한다. 대통의 생각이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를 밝혀야 한다.
고운석 주필 gnp@goodnewspeople.com 고운석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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