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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들 "25%는 내놔야"
박찬대 "40만원 상한으로 10% 환불"…예산 2718억 증액
전대넷 소송 "국립대 50만원·사립대 100만원 반환해야"
입력시간 : 2020. 08.05. 15: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1학기 대학 등록금 반환 규모가 10%(4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마저도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소송전 등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대학 재정실태조사 중간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대학이 등록금의 10%를 반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400만원 가량의 10%인 4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의 10% 정도가 학생들에 돌아가게끔 대학들이 자구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6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71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교육부도 동의했으며 교육위는 그대로 의결했다.

앞서 건국대학교(건국대)는 1학기 1인당 29만~42만원씩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등록금의 8.3% 수준이다. 비대면수업 진행과 성적 절대평가로 남게 된 성적장학금 18억원, 경상비 삭감 등으로 마련한 6억원, 각종 행사비와 학생교류, 해외탐방 예산 등 학생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예산을 합해 44억원을 반환 예산으로 편성했다. 다른 대학이 이보다 많은 액수를 반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여당은 대학마다 재정상황이 상이하고 다가오는 2학기에 대학 재정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어 반환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위에서 "재정지원이 없으면 대학 2학기 미등록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등 학생 2만7132명이 휴학 등으로 적게 등록해 등록금 수입 869억원이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원격수업이 2학기에도 계속될 경우 낮은 수업 질을 우려한 학생들이 휴학이나 반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유보금(적립금)이 쌓여있어 등록금을 환급할 여력이 충분한 대학이 있는 반면 여력이 안 되는 지방대학은 지원을 해줘도 버거워할 수 있다"며 "일단 추경을 통해 2학기 미등록 대란이 나지 않는 선에서 숨통을 틔워준 뒤 대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환액수 10%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이날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적어도 25%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립대의 경우 1인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1인당 50만원 정도다.

전대넷은 여당의 10% 반환 안을 두고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대넷이 대학생 1만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등록금 반환액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금액의 평균값은 등록금의 59%다.

여당이 증액한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이 온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접 지원방안을 두고도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예결위에 속한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소위에서 논의 중이나 불투명하다"며 "삭감 또는 감액됐을 때 플랜B(대안)를 준비해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의 입장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액수가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삭감은 못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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