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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발표…일자리 분야 30조6천억 규모

기재부 "내년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3만개 제공"
"내년 예산에도 소비쿠폰…코로나 상황 봐서 집행"
입력시간 : 2020. 09.17. 16:38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보다 43.5조원(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분야는 총 30조6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3조1164억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일자리(103만개)다. 올해 본예산 계획상의 2조8587억원(95만 명 대상)보다 금액도, 일자리 숫자도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대란을 낳았고, 이로 인해 당장 생계가 급해진 이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직접일자리는 보통 임금이 낮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아 노동시장 정책 중에서도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등이 노동시장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접일자리 비중은 높은 편이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선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2012년 직접일자리 비중이 20.9%였다가 2021년에는 10.2%로 떨어졌고, 고용서비스도 2012년 4.9%에서 2021년 5.8%로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는 그(같은) 추세"라며 "올해와 내년은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노인·장애인·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를 늘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일자리 예산 가운데 직접일자리가 9% 정도고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등은 비중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고용정책의 초점을 직접일자리보다 직업훈련 등에 맞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안 차관: 통상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이런 순서로 고용정책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우리도 2012년에 직접일자리 비중이 20.9%였다가 2021년에는 10.2%로 떨어진 바 있다. 고용서비스도 2012년 4.9%에서 2021년 5.8%로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는 그(같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은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서 노인·장애인·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를 늘렸다. 또 고용서비스는 내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산이 47.5% 증액된다. 직업훈련쪽은 규모를 많이 안 늘었지만 비대면 투자나 신기술 투자 등 효과가 큰 쪽을 중점적으로 늘렸다.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게 정부 재정 투입을 늘려서 근무시간만 늘리는 걸 질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나.

안 실장:과거에는 가족단위로 해결하던 어르신 돌봄이나 성폭력이나 아동 피해 예방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에 대한 돌봄과 예방을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이 향후 늘어나는 수요다. 이런 복지서비스업쪽에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



-소비쿠폰 예산이 늘었는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보완 대책은.

안 차관: 실제 집행시기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2021년=46.7%) 산정 시 전제한 경상성장률은 얼마인가. 어떤 기관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마이너스로도 보는데, 이에 따라 국가 결산을 할 때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단년도가 아니라 누적적으로 영향 미치게 되면 2024년도에 채무비율이 60% 수준에 가지 않으리라고 배제할 수 없는데.

안 차관: 중기전망상 경상성장률은 2021년은 4.8%로, 2022~2024년은 4% 정도로 전제했다. 하지만 경제가 올해는 떨어지더라도 이후 성장률이 저희 전망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에 대해 지금 예단해서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예측범위 내에서 채무비율 등을 전망한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재량지출 10% 정도 수준인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나.

안 실장: 재량사업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들을 검토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봤던 게 집행실적이다. 사전절차,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은 나가지 못하는데 예산은 현실적 이유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소요가 변화한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넣었다. 예를 들어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정규직을 채용하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계속가입자도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번에 계속가입자 부분은 폐지를 했다. 4000억원 정도를 절감했는데 전부 고용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쪽으로 돌렸다.



-내년에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 국채발행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구축효과도 우려되는데 기재부에서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방안이 있나.

안 차관:내년도 국채 총 발행물량은 172조9000억원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5조9000억원 정도 증가한다. 현재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 등 국채 소화에 우호적 시장 여건이 형성돼 있다. 또 보험사나 자산운용사의 중장기물 수요가 견고하고 외국인 채권자금도 상당 규모 유입세에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수요 여건이 양호해서 이 정도 물량이면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 1조7000억원이 잘렸다. 그런데 내년 예산의 증가폭이 2조7000억원이면 실질적으로 1조원 정도만 늘어난 셈이다. 전력강화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

안 실장: 국방예산 중 3분의 1 정도는 방위 예산사업이다. 무기 개발이나 수입 등으로 아주 사업 규모가 크다. 사업주기가 그때그때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수요가 줄어든다. 또 신규사업들은 대부분이 지금 초기 단계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소요가 줄게 된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다 넣었다. 무기체계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국방부와도 계속 협의한 상태다.



-중장기적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안 차관: 의무지출에는 지방교부금이 있는데 내년 세수전망에서 국세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년의 경우 교부금이 늘면서 의무지출도 함께 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 전체 지출이 늘어나는 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안 실장: 국세가 금년부터 9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20% 정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교부금도 3~4조원 정도가 준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서 실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줄어드는 건 4000억~5000억원 정도다. 지방에 크게 어려움을 줄 것 같진 않다. 지금 코로나19로 지방에서 방역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해서 씀씀이가 커져 있어 (정부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채 인수를 국가가 도와주기로 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 2조6000억원을 인수한다.



-건보료 국고보조비율에 대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안 실장: 현 정부 출범 당시 보험료는 매년 3.49% 또는 3.2% 정도로 올려가고 그에 상응해 국고지원비율은 보험료 수입의 13% 정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실제 운영을 보면 정부가 내야할 비율이 올해는 14% 정도였고 내년에도 14.3%로 올라가는 형태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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