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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신탁' 나온다…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고령친화 금융상품 공급
보험, 고령층에 불완전판매시 '무관용'
"금융착취 막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입력시간 : 2020. 09.18. 10:03


치매 예방 반려 로봇 효돌이.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포함해 다양한 고령친화 금융상품들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또 보험 가입 가능 연령상한을 기존 대비 5세 안팎으로 올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범부처 '2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노후대비, 자산관리 등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공급에 나선다.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한다.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이다.

금융위는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및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인가단위 신설 등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광주 북구가 찾아가는 치매안심 기억보따리 지원을 하고있다.


또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도 받고,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을 연계해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 등을 출시하고,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실버암 보험 연계 상품 도입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령자 전용카드', 고령자 체력조건 등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령자 전용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사실이 통보되는 등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해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대비 5세 내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 전후인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이 70세 안팎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수료한 고령층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공급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는 이미 일부 보험사에서 개발·공급하고 있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이 고수익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만큼, 불완전판매 위험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핵심 내용을 간소화·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하고,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도 개선한다.예컨데 신용대출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령층은 연체율이 낮지만, 평균 금리는 높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60대와 70대 평균연체율은 각각 2.7%, 2.3%로 30대(2.4%), 40대(2.7%). 50대(2.7%) 보다 낮거나 같았다. 그러나 평균금리는 각각 12.9%, 13%로 30대(11.2%), 40대(12.1%). 50대(12%) 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도록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또는 동법 하위규정 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한다.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해당 실적을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또 신규 상품 개발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하고, 금융회사의 연령별 상품 취급실적은 매년 점검해 '소비자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주요 사항은 대외공개한다. 고령층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고, 고령 고객 거래 거절시 적절한 자·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금융착취 등으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적발·감시노력도 강화한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시, 거래 지연·거절 및 금융감독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영국 금융소비자보호처(CFPB)는 '계좌 해지 등에 따른 페널티 무시', '잦은 거액 인출', '돌봄제공자나 제3자의 노인 자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을 금융착취 신호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성년후견인에 따른 착취 정황 발견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적발·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면책 등 법적·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고, 적발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금융기관-금감원-경찰'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며, 필요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동 법 하위규정 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도 강화한다. 현재 오프라인 지점축소,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말 7689개였던 국내은행 지점 수는 지난해 말 6711개로 12.7%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이체·출금거래 비중은 2016년 36.8%에서 지난 3월 74.4%, 같은기간 온라인 예금거래는 19.2%에서 47.1%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점포 폐쇄 시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전(현 1개월 전)에 고객에 통지토록 했다.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전국 2655개)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 대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도 조성한다. 일반 애플리케이션(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마련·출시한다. 금융회사별로 고령 고객 대상으로 앱을 홍보·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실적은 지점폐쇄 영향분석 등에 반영된다.

이밖에 전통시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령자 전용 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기의심거래시 금융회사의 거래목적 확인, 위험 안내 등 거래절차를 강화하고, 가족 등 지정인에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필요시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별도 마련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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