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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전력 등 미조회 광주·전남 학원 60곳 적발 | | 지난 2년간 광주 50곳·전남 10곳 | | | | 입력시간 : 2020. 10.06. 09:45 |
지난 2년여 동안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광주·전남 학원이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시 연수갑)이 밝힌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광주 50곳, 전남 10곳이다.
같은 기간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 이다.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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