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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 초과 징수 등 광주·전남 학원 111건 적발 | |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원 지도·점검 결과 | | | | 입력시간 : 2020. 10.06. 09:46 |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3년간 교습비 관련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밝힌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은 광주 48건·전남 63건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건수는 총 4951건이다.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
올해는 동일한 단속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기숙학원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어, 교습비 초과 징수 단속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는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더욱 공정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 인력의 확대 등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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