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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감' 오르는 추미애…자녀 의혹 등 여야 충돌 | 법사위, 10시부터 법무부 국정감사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 공방
정관계 인사 개입 의혹, 옵티머스도 | | | | 입력시간 : 2020. 10.12. 09:40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최대 이슈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부' 국감이 1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질문 공세가 재차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7일 진행된 대법원 등 국감에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 야당이 신청한 증인 10명은 전원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으나,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추미애 거짓말 논란'이 새로 일었다.
추 장관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세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후속 고발과 추 장관의 아들·딸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과 검찰의 수사 미흡 주장 등이 나오면서, 여야 간 공방은 이날 국감장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이 됐으나 장 후보 추천 권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관계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야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검찰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나 국회의원 등으로 뭉뚱그려 표시됐고, 직책이나 이름, 로비 규모 등의 정보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외 낙태죄 개정안, 성범죄자 재범 방지 이슈 등에 대한 논의도 나올 수 있다. 12월 만기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관련한 면밀한 대책을 요구할 경우, 관련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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