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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 특별법 제출…"이번 정기국회 반드시 처리"
진상규명 특별법·명예훼손 처벌법 두 가지
"野도 반대 않길…여야 합의처리 위해 노력"
입력시간 : 2020. 12.04. 10:33


더불어민주당 설훈, 이현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지난달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5·18 명예훼손 처벌법 두 가지다.

설훈·양향자·이형석 의원 등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한 설 의원은 "광주항쟁이 4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며 "2018년에 진상규명법이 제정됐는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위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해 10개월밖에 활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당론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처벌법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5·18 40주년이 지나기 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제안하게 돼 굉장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서 앞으로 5·18 왜곡, 폄훼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국립묘지에 오셔서 무릎 꿇고 사죄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40주년 기념식에 오셔서 5·18 왜곡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죄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도 "국민의힘이 두 법안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럴 경우 단호하게 해낼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우리의 당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이 발의한 진상규명특별법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위 규모를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활동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명예훼손 처벌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처벌 대상에는 신문, 잡지, 방송, 그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 전시 및 상영,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이 포함된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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