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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 동의할까…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논의여부 주목 | 올해 두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
'판결문 공개' 등 8개 안건 논의 예정
尹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은 미포함 | | | | 입력시간 : 2020. 12.07. 10:21 |
올해 두번째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
올해 두 번째로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여는 가운데, 최근 화두가 된 '판사사찰 의혹'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화상으로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공개' 등 8개 안건 논의 예정
전국의 법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1심 단독화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도 ▲조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형사전자소송 ▲법관임용 전담 인적·물적 시설 확충 촉구 등 8개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한 '판사사찰 의혹'은 아직 안건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해 문건으로 만들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관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 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라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는 글을 남겼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3일 코트넷에서 "사법부 독립, 법관의 권익 보호 등을 공개 장소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이라며 "이번 사안은 더욱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尹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은 미포함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같은날 코트넷에 "사적인 정보를 대검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트넷에 "이에 관해 논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법원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각급 법원의 판사들을 상대로 '이번 문제를 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 등의 견해를 수렴했다.
만일 회의 당일 구성원 9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관대표는 '판사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있지만 당사자는 (법원이 아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면서 "안건으로 채택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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