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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에 빚 늘린 '슈퍼예산'…재정부담 가중 | 국가채무 1년 새 150조원… GDP 대비 채무비율 47%
새해예산 558조 확정…정부안보다 2.2조 늘어
3조5000억원 국채 발행…국가채무 956조 급증 | | | | 입력시간 : 2020. 12.29. 14:1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558조원 '초슈퍼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채무 등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0.4%)이 증액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1년 새 150조원 이상 급증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40%를 훌쩍 넘어 47%까지 치솟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에 달하는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보다는 2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예산안보다 늘어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예산안'(2009년 편성) 이후 11년 만이다.
새해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물량 확보 9000억원, 주거안정 7000억원, 기후 변화 대응 3000억원, 고용안정 분야 3000억원, 돌봄 교육 3000억원 등 총 7조5000억원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여기에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20억원), 국회 상임위 이전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117억원), 도시철도 노후 차량에 대한 개선 교체 지원(1132억원), 초등 돌봄(17억원), 넷 제로 수요관리기술 신규 개발(200억원) 등도 포함된다.
반면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해 총 5조3000억원은 감액됐다. 국회 관계자는 "사업 집행에 변동이 생긴 사업, 시기나 물량 조정이 가능한 사업, 그동안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액이 이뤄졌다"며 "금리 영향을 받는 국고채,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도 감원 재원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졌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이미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으로 쪼그라든 세수로 여윳돈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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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정부는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5000억원 더 늘어나게 됐다. 예산 순증 2조2000억원과 함께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총수입 감소분 4000억원, 기금 충당 등이 포함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도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내년 나랏빚이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4차 추경을 집행하면서 7조5000억원의 채무가 추가로 쌓였다. 여기에 3조5000억원도 국채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는데 1년 사이 150조8000억원 급증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728조8000억원) 7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846조9000억원·4차 추경 기준) 800억원, 내년에는 900억원을 돌파하며 매년 앞 숫자를 갈아치우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내년 47.3%로 7.5%포인트(p) 오르게 된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안(-72조8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2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4조9000억원 적자가 쌓였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올해 4차 추경 편성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84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통합재정수지로 기준을 바꿨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재정준칙 기준이 통합재정수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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