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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 골든타임 살린다… | 재난지원금 3조·백신 0.9조 증액
소상공인 선별지급…4400만 명분 백신 확보 | | | | 입력시간 : 2020. 12.29. 14:2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서 3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선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해외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도 9000억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규모는 558조원으로,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됐다.
증액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단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다.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등 업종과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편성됐다. 기재부는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규모, 지원 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목적예비비로 9000억원이 증액,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이와 함께 백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으로 2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도 504억원이 늘었다. 기존에 계획이 확정된 곳 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을 추가 건립하는 데 158억원이 증액됐다. 또 감염자 임시생활·격리치료비(+254억원), 감염병 콜센터 인력 확대(+47억원) 등도 이뤄졌다.
지방의료원 등 필수병상·감염병 전담병동·긴급음압병상 구축(+96억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장비 확충(+40억원) 등 공공의료 투자 예산도 늘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에도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25조원 규모의 기금 변경까지 함께 이뤄져 총 3조2391억원이 부동산 분야에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특히 2021~2022년 신축 매입약정(+6745억원), 공실상가·오피스활용 공급(+4775억원), 공공전세형 주택 도입(+1조8563억원) 등 사업에서 대폭 증액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2021~2022년 전국에서 모두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Net-Zero)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 예산도 3000억원 늘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326억원), 그린리모델링 등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235억원), 기업 온실가스 저감 투자 지원(+353억원) 등 사업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사회안전망 보강 분야에는 7000억원이 증액됐다. 3~5세 유아보육료 2만원 인상(+2621억원), 한 부모 및 장애부모·아동 등에 대한 아이 돌봄 국고보조비율 5%포인트(p) 인상(+12억원) 등 보육 예산에서 3000억원이 인상됐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보호인력 확대(+63억원),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455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 예산에는 1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충격 대비 예산으로 3000억원이 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10만 명분을 확보(+1814억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5000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2개월 추가 운영(+244억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긴급지원에서 소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는 한시 긴급 생계지원금 50만원을 9만 명에게 지급(+460억원)한다. 그밖에 급증한 재활용 폐기물 선별인력을 한시 기간제로 운영(+26억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는 특별 융자지원을 확대(+50억원)한다.
경제활력 제고 분야에는 5000억원이 증액됐다. 여행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227억원이, 도시철도 노후차량교체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125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000억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1186억원이,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에 89억원이 늘어났다.
농업 예산도 2000억원 확대됐다. 재해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을 보강하는 한편 농산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 등도 이뤄진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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