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화)
HOME 커버스토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국제 스포츠 여성.가정 건강 이웃 전국

이동하기
<진실 규명>제주 4·3 첫 일반재판 피해자에 무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 재심재판서 "피고인 무죄" 선고
김두황씨 재판 후 "봄이 왔다. 진정한 봄이다" 감격
입력시간 : 2020. 12.29. 15:10


72년 전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재판 피해자로는 첫 사례여서 제주 4·3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심 청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봄이 왔다. 진정한 봄이 왔다.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고 감격해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7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두황(9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방 직 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이제 갓 스무살을 넘긴 청년이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존엄성은 훼손됐고, 삶은 피폐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92세인 피고인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자신의 탓으로 혹은 운명으로 여기며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가늠하기 힘들다. 이번 무죄 선고가 그동안의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 남제주군 성산면 출신인 김씨는 제주 4·3의 광풍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 집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폭도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는 거짓 혐의를 씌웠다.

누명을 쓰고 끌려간 김씨는 이후 경찰에게 갖은 고문과 협박을 당해야했다. 심지어 총부리를 겨눈 상태에서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곧 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2개월이 감형돼 10개월만에 출소한 김씨는 오랜 세월 불명예스러운 전과자로 살아야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너무 늦었지만,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희생자의 한이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월17일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 역시 불법성을 인정해 항소를 포기, 재심 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1

제주지법 형사2부심리로 7일 오전 열린 제주 4·3 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일반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92)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굿뉴스피플 만평
권력의 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청강의 세상이야기> 냇가 홍합과 말 …
한 선비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큰 내에 이르렀다. 냇물을 건너려고 하면서 둘러보…
목포신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
"환절기 호흡기 건강에 흑마늘 진액 챙겨 드세요" 우리 식탁에서 꼭 빠지지 않는 마…
이 사람/공무원 화가 윤창숙씨
만화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기법과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한 을 펴내 관심을 모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