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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가격 부과 체계 재구축…기후대응기금 조성
홍 부총리, 2050년 탄소 증가량 '0' 추진전략 발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높여…세제 개편도 추진
입력시간 : 2020. 12.29. 16:19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재구축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노력 등을 통해 탄소 증가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수입과 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탈탄소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2015년 도입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과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자 참여 허용 등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제도 간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에 비슷한 성격의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폐합하기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우선 추진한다.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수입 구조를 발굴하고, 기존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 관련 지출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를 본 산업이나 지역, 노동자 등을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의 자발적 참여도 촉진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관련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 삼아 핵심기관들의 시중자금 녹색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녹색분야 전환기업(RE100)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전환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도 도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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