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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 '체육시설법' 규정된 모든 실내체육시설 해당
방학 돌봄공백 우려…체육도장업 형평성 고려
만19세 미만 아동·학생…성인 대상 교습 안돼 | | | | 입력시간 : 2021. 01.08. 09:37 |
8일부터 같은 시간대 9명 이하의 만 19세 미만 아동·학생을 교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됐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이 실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규정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8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서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이달 3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방역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정부는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우려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운영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가진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생계 곤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또 해동검도 등 운영 형태가 유사하지만 체육도장업으로 미신고된 업종, 체육도장업은 아니지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줄넘기·축구 교실 등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운영이 허용된 소규모 학원, 태권도 도장 등과의 형평성, 돌봄 기능 등을 고려해 아동·학생 교습 등에 한해 방역 조치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영업을 시작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과 학생의 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번 교습 허용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수도권 국공립시설 내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방역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이달 17일 이후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설별 관리 소관 정부 부처는 이달 7~8일 이틀간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6일 "방역적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적인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충족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17일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다음주 정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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