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노점상·전세버스도 4차 지원금?…지급 기준 마련까지 난항 예고 | 당정, 추경 편성 위해 피해 계층 산정·지급액 등 세부안 조율
사각지대 최소화 공감…대상 늘리고 최대 '300만원+∂' 검토 | | | | 입력시간 : 2021. 02.16. 10:04 |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피해 계층 산정과 지급 규모 등 세부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은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도 앞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계층과 취약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검토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4차 지원금을 우선 선별 지급키로 하고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3월 중 국회 처리를 거쳐 3월 하순께는 실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지원금이 돌아갈 피해 계층과 취약 계층의 범위를 정하고, 얼마를 지급할 지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당은 앞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노점상, 전세버스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의 숙제를 정부에 드렸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도 앞서 지급한 2·3차 지원금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여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3차 지원금 당시 일반업종 기준 '상시 고용 5인 미만, 연 매출 4억원 미만'이 대상이었고, 지급 대상은 모두 280만명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연대지부 노조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1.02.09. dahora83@newsis.com
이번에는 상시 고용 인원과 연 매출 기준을 상향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액수도 3차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최대 300만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고직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용역업체 소속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지입버스를 운영하는 전세버스 기사, 신규 상인, 노점상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을 세워야하는데 손실 규모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지급을 위한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2차(7조8000억원)와 3차(9조3000억원) 때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 중이만 이를 대폭 늘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가용 예산이 충분히 않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한다면 10조원을 웃도는 파격적인 수준의 편성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반해 여당 일각에서는 15조원에서 최대 20조원까지 거론하고 있다.
결국 당정이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추경 편성 규모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다방면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느 정도 기준이 서야 전체적인 지급 총액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
|
 |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