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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타격 클수록 재난지원금 더 받는다…추경 15조 안팎 될 듯 | 당정 금주 중 추경 확정…내달 초 국무회의 상정 계획
감소폭 따라 2~3개 그룹 지급액 차등…최대 500만원
與, 소득 하위계층 일괄 지급도 건의…재정당국 난색 | | | | 입력시간 : 2021. 02.22. 09:43 |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협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에 더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일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매출 감소율과 업종에 따라 지원금 최대 규모는 5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존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2·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율이 10% 줄었을 경우 100만원을, 30% 감소하면 150만원을, 50% 이하로 크게 줄면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앞서 3차 지원금 때는 매출 감소여부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번에는 피해가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등 지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500만원 선이 거론된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율에 따른 등급을 보다 세분하고, 지급 금액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어 세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용역업체 소속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지입버스를 운영하는 전세버스 기사, 폐업 자영업자, 노점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손실 규모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하위계층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너지고, 소득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15조원 안팎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당은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면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하면 3월 하순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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