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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고검장들 오늘 모인다…'윤석열 공백' 등 대응논의 |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고검장회의 진행
'검찰 수사권 폐지'가 핵심 안건…의견은 | | | | 입력시간 : 2021. 03.08. 10:00 |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수습하고 여권의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이 모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국 고검장회의를 주재한다.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밝힌 이후 검찰은 조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조 차장은 이날 고검장들과 함께 수장이 자리를 비운 검찰 조직을 어떻게 추스를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전국 고검장으로는 조 차장을 비롯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있다. 고검장급인 법무부차관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대응 방안도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여권이 발의한 수사권 및 공소청 설치법안 등에 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6대 범죄에 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 등만 담당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특히 수사청 설치는 윤 전 총장의 사퇴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날 고검장들이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 검사장 및 평검사 등이 참여한 회의체가 연이어 열리는 등 조직적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밖에 고검장들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다른 검찰개혁 과제 등에 관해서도 토론한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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