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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에 코로나까지…文정부, 9차례 추경으로 132조 썼다 | 정부, '33조' 올해 제2차 추경안 내놔
文 취임 첫해 11.2조부터 9번째 편성
총 132조…횟수·총액 모두 역대 최고
나랏빚 증가 지속, 상환 대안은 난망
"고령화 탓 지출 못 줄여…증세 검토" | | | | 입력시간 : 2021. 07.05. 10:08 |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올해 2번째이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6번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9번째 추경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추경을 통해 더 지출한 세금은 132조원을 넘는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 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방역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라는) 적시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19 피해 지원 13조4000억원(지방비 2조3000억원 추가) ▲방역 지원 4조4000억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 2조6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 12조6000억원으로 구성했다. 총 33조원이다. 여기에 취약 계층 주거·생계 부담을 더는 데 3조원, 나랏빚을 일부 갚는 데 2조원을 더 쓴다.
이번 추경 규모 33조원은 세금 지출을 늘리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부겸 총리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노력했다"면서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31조5000억원)은 추가 세금 수입이다. 나머지는 세계 잉여금(1조7000억원)과 기금 재원(1조8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한다.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나랏빚을 일부 갚음에 따라 재정 건전성은 소폭 개선된다. 올해 제1차 추경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에서 47.2%로 1%포인트(p) 하락한다.
그럼에도 나랏빚(963조9000억원)은 여전히 1000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가 2017~2019년에는 '포용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 재정 투입량을 대폭 늘린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2016년 예산안 기준) 645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5년 새 318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시장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인 일자리 등을 만드는 데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을 썼다.
2018년 4월에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는 지역을 지원하겠다"며 3조9000억원을, 2019년 4월에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6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이듬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 발발했고, 한 해 동안에만 4번(3·4·6·9월) 추경을 편성했다. 총 62조4000억원어치다.
올해 들어서는 3월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장기화하고, 고용 시장이 냉랭하다"며 15조원을, 이달에 33조원을 편성했다. 취임 첫해부터 올해 제2차 추경까지 모두 더하면 총 132조2000억원 규모다. 단연 역대 최고 기록이다. 횟수 기준으로는 김대중 정부(8회)를, 총액 기준으로는 박근혜 정부(39조9000억원)를 제쳤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 채무액은 내년에 1000조원(1070조3000억원·국채 비율 50.9%)을 돌파한 뒤 2023년 1196조3000억원(54.6%), 2024년 1327조원(58.3%)까지 증가한다. 게다가 이 계획에는 올해 제1·2차 추경이 반영돼 있지 않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면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민간 전문가는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때문에 총지출을 줄이기 어렵다. 사실상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증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재정 준칙' 도입도 시급하다. 기재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난해 말 내놨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7개월째 국회에 잠들어 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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