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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환 의원 | 사회적 약자보호와 시민 권리보장 '앞장'
시민생활 도움 되는 다양한 조례 제·개정 변화 이끌어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각적인 정책 발굴
“아이, 청년,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고 싶다” | | | | 입력시간 : 2021. 07.29. 10:49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대표로 광주광역시의회 에 입성해 활동하고 있는 최영환 의원.
전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최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청년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특히 광주 유아 무상급식을 위해 앞장섰으며, 버스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문제, 시민 문화시설 안전문제 해결 그리고 광주 청년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 그동안 펼쳐 온 주요 의정활동과 그중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무엇인지요.
광주에 살던 한 청년에게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역의원 청년비례대표 공고는 평범한 청년, 비정규직, 30대의 가장이라 불리는 30대 청년에게 새로운 시도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입성해 사회적 약자보호와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유아들까지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유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광주시 모든 유치원의 한끼당 급식비를 조사해보니 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그 차이가 심했습니다.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광주시와 교육청을 찾아다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광주에서는 초·중·고 및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유치원 급식의 질이 높아졌고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그대로 뒀으면 묻혀버렸을 버스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급문제, 광주축구전용구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광주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시민의 교통이용을 위해 재정지원을 시작한 2011년 300억원 이였던 것이 2020년에는 1193억으로 그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어르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사용하던 것이 선불식 교통카드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이 충전해놓고 5년 이상 찾지 않은 미사용 선수금은 약 51억원 정도로 그중 10년 이상 미사용 선수금은 약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51억원의 선수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광주시에 노력할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 주문했고 조만간 돌려드릴 수 있는 시행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축구전용구장은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2017년부터 계획돼 2020년에 준공됐지만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되고, 시설기준에도 맞지 않는 경기장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축구전용구장에 들어간 예산은 2019년까지 164억원이 투입돼 20년 첫 경기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을 주로 사용하는 FC의 요구조건을 뒤늦게 수용하면서 설계가 늦어져 공사 일정이 지연됐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안전문제가 제기돼 공사가 중단됐으며, 경기장으로서 운영되기 위한 법적시설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간이시설로 대체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확실하게 안전을 기본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경기장에 방문을 하지 못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을 21년 관객이 입장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음 계획부터 철저한 검증과 확인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여가생활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했고 현재 축구전용구장은 시설보강과 부족시설에 대한 확충 및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청년비례의원으로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제8대 의회에 들어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과 배려로 아직까지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년문제는 일자리 문제만이 아닌 주거, 금융, 생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었지만 각종 청년정책이 광주시의 각 실·국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 각 실·국간 사업을 조율하며 외부적으로 교육청을 비롯한 대학, 취·창업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조정자로서의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했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년정책 관련 입법, 소통 등으로 나눠 청년친화도시를 평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어 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의 기본 활동인 입법 활동 중에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조례를 제·개정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례로 최근 제정했던 [광주광역시 청년기업육성 조례]와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로 광주 청년들을 만나서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의견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정책은 많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광주에서 계속 성장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발판이라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 | 청년들과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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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소재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은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의 책무, 청년기업 인증, 청년기업 지원 등 총괄사항을 규정했으며,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는데 광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아닌 제한적인 시설만 관리하게 돼있어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지정돼 있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안전관리를 하며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광주시는 2021년 5월 국토부 공모사업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도심지 수해재난 안전도시 광주광역시라는 슬로건 하에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남은 임기동안 지역을 위해 펼쳐 나가야할 방향과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20년 초부터 시작돼 1년 이상 지속돼온 코로나19로 세상이 변했고, 우리 시민들의 일상은 모든 게 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고, 외식을 하거나 고위험 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며 외식과 외출, 여행, 모임 등이 줄어들고 온라인 모임, 화상회의, 주문배달 등이 늘었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 시작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다시 생활에서 활기를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님들이 초심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는 도시, 청년이 마음껏 꿈꾸는 도시, 부모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도시, 모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기자 gnp@goodnewspeople.com 박은정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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