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3일(목)
HOME 커버스토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국제 스포츠 여성.가정 건강 이웃 전국

이동하기
지방분권 전도사 조재환씨
장흥의 미래는 지방자치분권에 있다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복지권 시스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장흥군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입력시간 : 2021. 07.29. 10:54


2021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지역 민심을 파고들면서 사실상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장흥군수는 무소속이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6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을 통해 당선 가능한 어떤 후보를 군민에게 어필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흥군서기관 출신이며, 대학 강단에서 10여년을 행정학과 정책학을 강의해온 행정학 박사 출신인 조재환씨의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장흥미래의 변화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남진 장흥군에서 38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과, 읍면장을 13년 역임하고 지방서기관으로 공직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나은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군민의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장흥군청에서 40년 행정 경험을 갖추어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과 지난 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아픔에 대한 지역민의 동정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줄곧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1,000여건 이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면서 인권행정사로 꾸준히 바닥을 다져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흥의 미래는 지방 분권이라는 생각에 틈만 나면 지역 주민에게 지방 분권을 전도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흥군의 미래는 지방 분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유와도 관련하여 앞으로 지방지치단체에 부여된 지방분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사실상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체제로 전환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미흡한 지방자치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을 거치면서 지방분권, 지방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복지권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지방분권 3가지는 어떤 내용 입니까?

첫째, 자치재정권 확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재정은 기관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와 국가 및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재원은 총예산 대비 20%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규 세원 마련 등 제도적으로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지단체에서는 확대된 지방재정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 입법권 강화입니다

먼저, 법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법은 크게 국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공법(公法)과 사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사법(司法)으로 구별됩니다.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이 있으며, 사법으로는 민법과 상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의 체계로는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그 다음으로 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부처에 의해서 제정되는 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조례와 규칙)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최하위 개념이며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의 법령의 범위 또는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파고를 넘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점은 상위법령을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헌법 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와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7조, 그리고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면서 상부기관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할 상위 법령이라 함은 조례와 연계된 상위 개별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때로는 공직선거법 등 까지 복합적으로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치복지권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에 대한 귀결은 자치복지권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치복지권은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서울, 경기도,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지역주민에게 주어진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달된 사업을 단순히 집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소극적 복지제도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에 주어진 강화된 자치복지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방지차단체에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걸맞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의 경험과 경륜을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에 최선을 다해 장흥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군민들께서 힘내시고 슬기롭게 극복하시도록 함께 힘 쓰겠습니다.




백성수 기자 gnp@goodnewspeople.com        백성수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굿뉴스피플 만평
<교육칼럼> 또 하나의 경로석
돈, 박물관이 코인을 만난 세상
<청강의 세상이야기> 왕이 후궁에게 교…
왕이 교접의 법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하문하자 후궁이 대답한다. 평소에 단련…
<우수 농협을 찾아서> 신안…
신안 임자농협 주광옥 조합장은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사람/공무원 화가 윤창숙씨
만화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기법과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한 을 펴내 관심을 모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