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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괴로워'…
수사는 더딘 걸음, 검찰갈등은 심화
조희연 사건 압수수색 후 소환조사 없어
尹 입건 한 달…피의자는 본격 대권 행보
입력시간 : 2021. 07.29. 13:08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수사선상에는 올렸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출범 직후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계기로 불붙은 검찰과의 갈등은 건건이 부딪히며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엘시티 로비 부실수사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을 맡은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달 보름이 다 되도록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일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만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 피의자를 소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조 교육감 사건같은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공수처로서는 고민되는 지점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게 되는데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낼 경우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 사건도 입건 한 달이 다 되도록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피고발인으로 접수한 11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 등 2건을 지난달 4일 입건하고 담당 검사도 배정했다.

다만 공수처는 참고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는데 그사이 윤 전 총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이 향후 야권 경선 등에 참여하는 시점에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정치적 탄압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25일과 27일, 지난달 1일 세 차례 소환하며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을 이첩받을 때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넘겨받았으나 이 검사와 참고인들의 입장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 검사 사건 고소인 자격으로 공수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부장검사 면담 후 "(부장검사가) 7월은 안 되겠다고 하고 8월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수사 지연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 인허가 로비 부실 수사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부산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에는 부산지검 엘시티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임관혁 전 특수부장(광주고검 검사) 등 전·현직 검사 10여명이 연루돼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놓고 불붙은 검찰과의 권한 갈등은 끝이 안 보인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 재재이첩을 요청했으나 수원지검은 한 달째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는 공수처법 24조 1항 '중복사건 이첩' 조항에 근거했는데 사건사무규칙은 이 경우 사건이 자동적으로 입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재재이첩하지 않아도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향후 검찰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자료 협조 문제로도 마찰이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올해 상반기 자체 종결한 고위공직자 혐의 사건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회신을 거부했다. 경찰은 공수처에 자체 종결 사건 내역을 회신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17조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 사건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에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조항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자체 종결 사건' 내역을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및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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