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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급등에 비상…정부, 주택 '공급 확대' 영끌 안간힘 | 사전청약 올해 물량 3만가구→3만2000가구 확대
집값 안정 효과 의문…"청포자들 매수세 살아날 수" | | | | 입력시간 : 2021. 09.09. 14:42 |
수차례 '고점' 경고에도 집값이 빠른 속도로 치솟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끌어모으고 있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수도권 군 부대 이전부지 활용, 주민반발 택지의 대체부지 모색,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약 2000가구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추가 물량 2000가구의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지역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해 사전청약 2차 1만 가구(10월), 3차 4000가구(11월), 4차 1만4000가구(12월) 등 올해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당첨자를 정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인한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달 초 접수를 받은 사전청약 1차 특별공급 경쟁률은 15.7대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는 경쟁률이 63.3대1을 기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즉각 물량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사전청약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청약 시장이 계속 과열된 상태가 유지되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둘러 내 집을 장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전청약에서 특별·우선공급 접수에만 4만여 명이 몰렸다"며 "가점 등 청약경쟁에 불리한 수요자들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로 꾸준히 유입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청약 물량 확대 외에도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5곳 1만3000가구에 대해 사업계획은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에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해 수도권 사업지 3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주택 공급 방안을 찾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오히려 작년과 올해 발표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들이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로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한 데 이어 1만가구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계획도 주택공급 물량 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용산정비창 개발도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일정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단언한 공공재건축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현재 정부가 밝힌 선호사업지는 5곳에 불과한데다 이 중 한 곳인 관악구 미성건영은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등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과천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는 8·4 공급 대책의 그간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마곡 미매각 부지는 올해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하고, 조달청 부지는 수서역세권 대체청사 부지와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 관리 계획이 승인돼 예산 확보로 내년 말까지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곳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지구(올해 5월)만 지구계획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집값 동향과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동안 집값 거품론 등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것과 다소 대조적인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부동산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노력도 더 적극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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