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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연장…캐시백 비대면 지원" |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중진공·소진공 대출도 6개월 만기 연장"
"카드 캐시백 사용처 넓게 인정…내달 시행"
"내년 관광업계 특별융자 1000억으로 확대" | | | | 입력시간 : 2021. 09.16. 09:41 |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대출 연장유예 지원, 관광업계 회복지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홍 부총리는 "2020년 4월 시행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 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프리워크아웃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에 대해서도 2022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할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 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한다"고 부연했다
"카드 캐시백 사용처 넓게 인정…비대면 소비 지원"
홍 부총리는 "국민 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 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당초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배달앱과 기업형슈퍼마켓 등 사용처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관광업계 특별융자 1000억…호텔 등급평가 유예"
정부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내년에도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융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으로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며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 방침"이라고 했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여행·관광 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호텔업 등급평가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며 "유원시설의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도 50% 지원한다"고 말했다.
호스텔업을 제외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등급평가가 미뤄졌다. 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유예한다. 호텔들은 새로운 등급평가 전까지 기존에 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 '국가식량계획' 마련"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을 마련했다"며 "향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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