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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초·중·고 학생 교육투자 예산 감소 | 광주 557억·전남 1301억…각 8%·11.1% 줄어
전남 1인당 교육투자액은 3년 연속 전국 최고 | | | | 입력시간 : 2021. 10.05. 09:42 |
지난해 광주·전남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광주시 교육투자 예산은 557억 원으로 2019년 605억 원 대비 8%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도의 교육투자 예산은 1301억 원으로 2019년 1463억 원 대비 11.1% 줄었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지난해 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광주시가 31만5000원, 전남도가 68만8000원 이었다.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1만7000원, 6만3000원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만2000원 감소했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4만2000원 이었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37만2000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1000원으로 12만9000원 차이다.
2019년 대비 6만3000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 전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68만8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윤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역 사회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 문제는 공동의 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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