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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감…화천대유 납세 검증‧세무서장 뇌물 도마 | 기재위, 국세청 국감 실시
"화천대유 세무 조사해야"
과세 공개 늘리자 요구도
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조세 회피처 추징 제자리 | | | | 입력시간 : 2021. 10.08. 09:37 |
8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자의 납세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민간과의 소통 창구로서 운영한 '세정 협의회'가 세무서장의 뇌물 창구가 됐다는 의혹도 검증대에 설 전망이다.
지난 6일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감장에서는 세정 당국이 화천대유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 배당금과 관련해 개인·법인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 국민의 의문이 크다"면서 "국세청과 논의해 민간 사업자 특별 세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에서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총 1조3890억원의 분양 매출액을 냈다. 이들이 이 과정에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는 상황이다.
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화천대유·천화동인이 뇌물 증여, 정관계 로비로 이득을 챙겼다면 특례법을 적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막대한 개발 이익에 대해 정부가 토지 불로소득에는 적정한 이익만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이익이 난 것은 공감이 어려울 것 같다. (환수와 같은) 보조 장치를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재부 국감 중에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가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의 사례를 두고 과세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무 조사 등이 세정 당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만큼 8일 국감장에서도 국세청의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 협의회가 세무서장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앞서 제기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6일 "서울 종로 세무서 세정 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 (관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고문료란 협의회 회원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서장이 퇴직한 뒤 1년간 주는 현금이다.
김 의원은 "강남 소재 세무서 세정 협의회 소속 회원도 '고문료를 내느냐'는 의원실 관계의 질문에 '그렇다. 전직 서장은 월 100만원, 전직 과장은 50만원 정도 준다'면서 '1년당 1년씩 주고 (이는) 전국이 다 똑같다'고 전했다"고 했다.
세무 조사의 경우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른데 이를 쉽게 넘기기 위한 보험 성격으로 고문료를 준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경기 동부 지역 소재 세정 협의회 소속 회원으로부터도 "월 50만원의 고문료를 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앞서 지방에서도 세정 협의회 관련 비리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모 해남 세무서장은 협의회 회원으로부터 고가의 선물 세트를 받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제1차 조사 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이첩된 상태다.
국세청은 세정 협의회를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대내·외적으로 잡음이 나오는 협의회를 해체하는 것을 포함,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04년 도입된 세금 포인트의 17년간 사용률이 0.7%에 불과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조세 회피처 투자액이 최근 5년(2015→2020년) 2.6배 늘었는데 추징 세액은 제자리걸음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촉구도 나올 예정이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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