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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지자체들, 인구유입책 마련 '총력전' | | | | 입력시간 : 2021. 11.18. 10:01 |
 | |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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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시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연간 1조원 가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해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저출산 시대에 이 같은 유인책이 성과를 거둘 지 미지수다.
18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하고 지원책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남 16곳과 경북 16곳에서 제일 많아 두 지역에서 32곳이 지정됐다. 이어 경기는 2곳, 인천 2곳, 충북 6곳, 충남 9곳, 전북 10곳, 강원 12곳, 대구 2곳, 경남 11곳, 부산 3곳 등 총 89곳이다.
이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은 동구·서구·영도구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중심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형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와 신생아, 아동에게 출산 준비금과 출산용품, 양육비 등을 지원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들을 다시 불러 들이기에 역부족인 곳이 많다.
이대로 갈 경우 30년 뒤 해당 지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밀양시의 경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20만명을 넘겼지만 이제는 10만3667명까지 줄어들어 간신히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부족한 취업과 보육, 문화 인프라를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김모 교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남은 17개 광역시·도 중 종합병원 접근성이 전국 꼴찌인 17위로 나타났다. 공연·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접근성도 15위로 최하위권이다.
국민의힘 박완수(경남 창원의창구)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종합병원 접근성에서 서울은 2.85㎞인데 비해 경남은 31.54㎞로 10배 이상 멀었다.
또 공연문화시설 접근성은 서울 2.08㎞인데 비해 경남은 10.27㎞로 5배 멀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서울은 1.90㎞, 경남 6.18㎞였다.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젊은층의 감소는 출산률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출산률 감소는 다시 학령인구 감소로 연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는 폐교로 이어진다.
부산대학교 사회과대학 박모 교수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534개의 작은학교(대도시 기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가 사라졌다. 이 중 비수도권 학교가 497곳으로 93%에 달한다. 부산에서는 22개 학교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학교가 사라지면 그와 관련된 생활터전이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총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방 도시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대학과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젊은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이라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만들어지면 된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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