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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경 압박에 정부 입장 선회하나...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 이재명, 설 전 25~30조 규모 추경 요구
지출 구조조정·예비비 활용으로 부족할 듯
작년 3월 추경 당시 적자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증가 속도 우려…올해 1000조 넘어
추경 편성 시 1100조까지 늘어날 가능성
전문가 "올 예산 집행 전 추경 타당성 약해" | | | | 입력시간 : 2022. 01.05. 09:37 |
새해 벽두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적자국채 발행 즉, 나랏빚에 기반을 둔 추경안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올해 예산을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추경 논의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높아지는 '신년 추경' 가능성…적자국채 발행될 듯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처럼 연초에 25~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다른 재정 수단인 예비비, 기금과 정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돈을 끌어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해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초과세수로 꾸려졌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5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역대 가장 큰 세수 추계 오차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초이기 때문에 곳간에 더 들어온 세금이 없다. 이는 지금껏 1~2월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1차 추경 당시에는 14조9000억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아직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가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간 '신년 추경' 편성에 대해 선을 그어왔던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 우려…"꼭 필요하다면 예산 조정 먼저"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한 지원 예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꿔 말하면 나랏빚도 계속해서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던 정부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이미 올해 예산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 지출에서 수입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은 국채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나랏빚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액수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3%에서 50.0%까지 상승한다.
연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 국가채무는 11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이러면 국가채무비율은 51%까지 올라가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초에 추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정말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더군다나 정치 일정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팽창된 상태에서 이 재정을 사용하지도 않고 추경에 나선다는 것은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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