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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만의 전국 평검사 회의…'검수완박' 대응 분수령 |
전국 단위 회의로는 2003년 이후 처음
평검사, 檢 지휘부 의견에 맞출 지 주목 | | | | 입력시간 : 2022. 04.19. 10:03 |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평검사들도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 내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검사들까지 동참할 경우 여당과의 극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단위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방침 관련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현 정부 들어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조치하며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지만, 이는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규모 면에서 다르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검찰 존폐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일선 평검사들도 이에 대응해 중지를 모아야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가 참여하는 평검사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나온 검찰 지휘부의 대응 방침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전망이다.
전날 고검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17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18일 문 대통령이 면담에 응하며 고검장들의 대응 수위는 항의성 사퇴에서 '적극 의견 개진'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날 평검사들이 고검장들 입장과 이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들은 회의가 시작하기 30분 전께 평검사 대표가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회의 개요와 경위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회의가 끝나면 입장문과 질의응답 등 취재에도 적극 응할 계획이다.
평검사 회의 간사를 맡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고검장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 "면담 결과가 회의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면서도 "오늘까지 청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를)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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