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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로 나랏빚 갚아도 3년 뒤 1408조…채무비율 60% 육박 | 정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53조3000억원 초과세수 중 9조원 나랏빚 갚아
1차 추경보다 8.4조 줄지만 내년부터 100조↑
2023년 국가채무비율 50%↑…2025년 58.1%
尹, 재정 건전성 강조…재정지표 개선될 수도 | | | | 입력시간 : 2022. 05.14. 11:02 |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국채를 일부 갚으면서 재정 악화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지표는 1차 추경 때보다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3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8%로 치솟는 등 여전히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1차 추경(1075조7000억원)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1차 추경(50.1%)보다 0.5%포인트(p) 내려가면서 50%를 밑돌게 된다.
이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일부 상환한 결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첫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을 추경에 활용하면서 나랏빚도 9조원 갚았다. 여기에 지난해 결산 등을 반영해 1차 추경보다 국가채무가 총 8조4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나랏빚이 매년 100조원 이상씩 증가하게 된다. 2023년 국가채무는 11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116조1000억원 불어난 1290조5000억원, 2025년에는 1407조5000억원까지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52.5%로 다시 50%를 넘어서게 된다. 2023년에는 55.4%로 55%까지 치솟으며 2025년에는 58.1%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8조5000억원 적자로 1차 추경(70조8000억원)보다는 2조3000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2%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1차 추경보다는 1조9000억원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1%로 내다봤다.
윤 정부는 출범 후 첫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만큼 2023~2025년 재정수지 전망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되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는 경상성장률 4.6%를 반영한 수치다. 이는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성장률로 경상성장률이 내려가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23~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0%로 계산했다.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경우 재정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3월까지만 국세 수입이 들어왔는데 새 정부의 추경 편성에 맞춰 무리하게 세수를 늘려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낙관적이거나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세수 추계가 수정된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초과 세수 전망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제어해 지속가능한 재정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재정 정상화 문제를 5번째로 언급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고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을 규율화해야 하고 그건 재정준칙 법제화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정 전망은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중기 재정 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된 만큼 윤 정부 첫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지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NP gnp@goodnewspeople.com NP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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